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집값의 10% 만으로 거주할 수 있는 '누구나 집' 시범사업의 부지와 규모 등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 정 /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파주시 국회의원 박정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누구나 집 5.0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특위는 지난달 발표에서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서 1만 호 규모의 누구나 집 5.0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나 집 5.0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~16%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시행사가 주택개발 이익을 독점하던 구조를 혁파하고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 모델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 방식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, LH,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수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시범사업 6개 부지 외에도 10여 곳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임대사업과의 차별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이 갖고 있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최초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임대 뉴스테이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 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 집은 시세차익을 집주인과 임차인도 공유받을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성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 시행자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자는 분양 전환 시까지 투자금과 시행자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지 않고 이를 집값 하락 시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돌봄 서비스,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, 문화 서비스를 제공, 입주자들이 협력해 주택의 가치를 높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지역과 공급 계획 물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, 인천을 합한 물량으로 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101008480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